남북하나재단, 연합뉴스 후원 학술회의- 통일경제 7월호

“무작정 지원 대신 자립능력 키워야”

통일경제 2015년 07월호

탈북자 정책 패러다임 바꾸자

남북하나재단, 연합뉴스 후원 학술회의

국내 입국 탈북자가 2만8천 명을 넘어섰다. 이제는 단순히 탈북자를 돕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자립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술회의에서 강연하는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남북하나재단 제공

  “탈북자는 더 이상 불쌍한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말해줘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정옥임 이사장이 탈북자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며 한 말이다.

  그는 6월4일 연합뉴스 후원으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함께 주최한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 정책’ 학술대회에서 “지금은 지나치게 혜택를 베푸는 정책이어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려는 탈북민의 의지를 빼앗을 수 있다”며 스스로 일해서 벌고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정부나 민간단체의 후원만으로 살기 보다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의지’를 북돋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탈북자 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서비스의 공급자는 많은데 수요자는 부족한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물적,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들에 대한 과잉지원으로 국내 소외계층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일례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관련 신용유의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2012년 말 4만419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탈북민의 대학 특례입학은 역차별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탈북자 지원정책의 전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쏟아졌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냉담해지고 사회 소외계층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준비기간과 최소한의 물적 토대를 필요로 하는 이주민과 같은 존재로 탈북자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탈북자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해 별도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보다는 이주민으로서 일반 복지서비스체계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제도는 초기 5년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도록 설계하고 법적 보호기간이 경과되면 일반 남한 주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적 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한이탈주민은 정부관리대장에서 제외해 이들의 완전한 사회정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모여 탈북자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 제공

  또 탈북자가 35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확보하고 대학 입학을 희망하면 수도권 상위대학에 입학해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대학 특례입학제도가 일반 국민과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기준의 재정립을 요구했다.

  윤 소장은 사회적응교육, 주택 제공, 취업훈련, 의료지원, 교육지원, 고용지원, 정착금 지급,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연금의 특례 지원 등 탈북자의 수혜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지원에도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특혜지원으로) 향후 남한 주민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탈북자의 자활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미래행복통장’을 도입했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가 직장을 구해 일을 하면서 매월 10만∼50만 원을 부으면 정부가 동일한 액수로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탈북자는 스스로 번 근로소득임을 증명해야 적립이 가능하다. 매월 50만 원 저축하면 4년간 최대 5천만 원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금의 용도는 주택구입이나 교육, 창업 등으로 제한된다.

  박상돈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그동안 해온 고용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미래행복통장을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지원금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주에게 주어진 혜택이라는 점에서 이를 폐지하고 탈북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취업동기를 부여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부연했다.

  미래행복통장 계좌운영 위탁계약을 맺은 하나은행은 앞으로 탈북자에게 경제 및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가입자 우수사례도 발굴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장용훈 기자  jyh@yna.co.kr 

2015.6.19

<저작권자(C)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월간 마이더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